한국, 핵무기 개발?, 전술핵무기 배치?, 에 대하혀 한국인들의 생각, 북한의 핵실험 역사, 전술핵무기,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역사,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운영능력과 자체 핵무기개발 가능성, 자체핵무기 개발과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1. 한국인들의 생각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 주장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한다.
‘변화하는 대북 인식: 북핵 위협 인식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 64.3％가 찬성하고 33.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핵무장 방안으로 거론되는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에는 국민 61.1％가 찬성했고, 36.2％가 반대했다. ‘독자 핵무기 개발’ 관련에서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의견을 다시 묻자, 응답자 54.7％가 찬성했고, 42.3％가 반대했다.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찬성이 약 10％p 줄고, 반대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자체 핵개발에 찬성한 것이다. "유의할 점은 자체 핵개발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가 (자체 핵개발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핵무장 추진 과정에서 국제 제재라는 현실적 제약에 직면할 경우, 한국인이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를 더 선호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 인용)
2. 북한의 핵실험 역사
가. 1~6차 핵실험 실시
1)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첫 번째 핵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생산량은 1킬로톤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 핵 프로그램의 고도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다.
2)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1차 핵실험보다 위력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생산량은 약 2~6킬로톤으로 추정되어 북한의 핵 능력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3)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 장치의 성공적인 실험이라고 주장하며 3차 핵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생산량은 약 6~7킬로톤으로 추정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했음을 시사한다.
4)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4차 핵실험을 실시했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생산량은 약 6~10킬로톤으로 추정되어 북한의 핵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5) 2016년 9월 9일: 북한은 탄도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5차 핵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생산량은 10킬로톤 안팎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6) 2017년 9월 3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가장 강력한 여섯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생산량은 100~250킬로톤 정도로 추정돼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시사한다.
나. 북, 핵무력 완성 선언
다.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중단 선언
2022년 3월 :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라.7차 핵실험 징후와 정치,외교적 목적은?
1)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해야 한다’
2)북한의 국방발전 5개년 계획[2021. 1]
가)핵무기 소형화와 전술 무기화
나)초대형 핵탄두 생산
다)1만 5천km 미사일 명중률 제고
라)핵잠수함 마)극초음속 미사일 등 개발
3)북한이 만약 7차 핵실험을 실행한다면, 2018년 4월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핵실험 유예 약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며, 핵 능력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3. 전술핵무기
-비전략적 핵무기로도 알려진 전술 핵무기는 도시나 군사 시설과 같은 전략적 목표물에 사용하기 위한 전략 핵무기와 달리 전장이나 전술적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핵무기의 한 유형입니다.
-전술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전략 핵무기에 비해 생산량이 적고 사거리가 짧으며 종종 국지적이거나 제한된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술 핵무기는 확대 가능성과 분쟁에서 핵 사용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유용성과 전략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우발적 또는 무단 사용의 위험, 의도하지 않은 확대 및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합니다.
-전술 핵무기의 배치는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군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같은 국제 군비 통제 협정 및 조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무기의 배치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며 무기의 개발, 배치 및 사용에 관한 결정은 전략적, 정치적, 안보적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4.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역사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 에너지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 1958년: 한국은 원자력 연구를 수행하고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을 설립했습니다.
나. 1978년: 한국은 부산 고리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건설을 시작합니다. 576MW 용량의 가압수형원자로(PWR)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가 됐다.
다. 1983년: 두 번째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2호기 준공. 역시 650MW 용량의 PWR인 고리-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라. 1995-1998: 한국은 950MW 용량의 PWR인 고리 3호기와 고리 4호기의 3호기와 4호기의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마. 2006-2010: 한국은 월성 2호, 월성 3호, 월성 4호, 신고리 1호 등 4개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했다. 이 발전소는 700MW에서 1,000MW 범위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PWR 및 첨단 가압수형 원자로(APWR) 기술을 사용합니다.
바. 2012~2016년: 한국은 신월성 1호기, 신고리 2호기, 신고리 3호기 등 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합니다. 이 발전소는 가압수형 원자로 원자력 발전소(PWR) 및 첨단 가압수형 원자로 원자력 발전소(APR-1400)를 포함한 첨단 기술을 사용합니다.
1) 2017: 한국은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와 원자력 산업의 부패 가능성을 이유로 신한울 1호기와 신한울 2호의 2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2018-2020: 한국은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안전 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 검사 및 업그레이드를 수행합니다.
3) 2021: 한국은 에너지 믹스의 일부로 원자력을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 목표의 일환으로 태양광 및 풍력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집중도를 높입니다.
5.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운영능력과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
-한국은 운영 능력을 갖춘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의 국영 전력 회사인 한국전력공사(KEPCO)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는 국가 전력을 생산합니다.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통해 원자력 기술과 전문성을 발전시켰지만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 한국은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군축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조인국입니다. 한국은 또한 국제 비확산 의무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운영 능력이 자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될 가능성은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기술적 노하우와 인프라를 국가에 제공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핵무기 개발 의도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무기 개발에는 신중한 결정과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며 잠재적인 제재 및 외교적 영향을 포함하여 국제 법적 및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자체 핵무기 개발의 문제점
가. 경제적인 제재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가 확립된 1970년대 이후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었다. 한국이 제재로 겪을 고통은 북한이 겪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수출지향형인 한국 경제는 대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제재는 매우 강력할 것이다.
-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이 이를 빌미로 한국에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경제가 "사드 배치 문제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한다.(황교수 인용)
나. 전력과 의료분야의 큰 타격
-핵연료 수입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발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핵연료에 대한 제재로 즉시 타격을 입게 될 부분은 의료 분야라고 황 교수는 말한다.
-X선이나 CT, MRI 영상을 찍을 때 방사성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NSG[원자력원료공급그룹] 차원에서 핵물질의 공급이 중단되면 며칠 내로 이런 의료기기를 못 쓰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한국의 핵무장은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못지 않은 비용이 든다. 국제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전력, 의료 분야에까지 미치는 피해까지 따져봐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을 원자력 발전에 의존한다.[2016년 기준 : 원자력- 37.5%, 2024년 예상 : 원자력-48.5%까지 상승할 전망]
-한국은 원전에 필요한 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는 데 있다. 우라늄 광산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연료 수입은 미국, 호주, 프랑스 등이 가입돼 있는 원자력원료공급그룹(NSG)이라고 불리우는 국제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한국이 핵연료를 수입할 길은 막히게 된다.
-한국은 일본이 전국의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했던 2011년보다 더 심각한 전력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황교수 인용)
7.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의 문제점
-미국이 한국의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이 없고, 고려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근본적 결정만 돼 있을 뿐 어떤 내용으로 핵잠수함을 갖게 할 것인지, 건조냐 대여냐 하는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한 계획이 나온 게 없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했으며,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미중 간 전략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배치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북핵 위협 대응이 아닌 중국 타격용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한국을 압박할 테고 제2의 사드(THAAD)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히 북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은 과거의 사고 방식이다.
-미군기지가 있는 괌이나 일본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시간도 짧고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되는 만큼 미국도 굳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중국과 북한에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전술핵으로 괜한 정치적 쟁점이나 불필요한 외교적 분쟁을 만들기 보다는 위기발생 시 동맹 간 해결 방안 공유, 억지력 활용 등에 더 깊게 관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미국의 전술핵 한국 배치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며, NPT는 비 핵보유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을 이전 받는 것을 금지한 만큼 논란이 될 수 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핵 공유는 미국이 핵 발사코드를 전부 쥐고 있으며,전술핵이 유럽에 배치된 게 아니며, 나토는 배달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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