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재추진, 현황, 과거추진현황, 문제점, 진행사항, 진행예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재추진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능 및 소관 부처별로 서비스가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구상이다. 현재 유아교육(교육부)은 유치원에서, 보육(보건복지부)은 어린이집이 주로 맡고 있다. 만 0~2세 영아는 어린이집만 갈 수 있고, 만 3~5세 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선택해서 갈 수 있다. 다만 조직이나 인력, 예산이 쪼개져 있어서 수요자 입장에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유치원)·보육(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유보통합이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지 주목된다.
2. 현황
가. 유치원
1)전국 수 : 합계 : 8,659개 (국립–3개, 공립–5,058개, 사립–3,598개) [2021년 기준]
2)교원 수 : 합계 : 53,696명 [2022년 기준]
3)원아 수 : 합계 : 552,812명 [2022년 기준]
나. 어린이집
1)전국 수 : 합계 : 32,246개 (국공립–5,437개, 사립–26,809개)
2)교원 수 : 합계 : 321,116명 (국공립-67,191명, 사립-253,925명 [2021년 기준]
3)원아 수 : 합계 : 1,184,716명 (국공립-268,967명, 사립-915,749명 [2021년 기준]
3. 과거 추진현황
가. 1990년대 후반 공교육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유보통합 주장이 나오기 시작
나. 1997년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어린이집을 유아학교에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만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제시했다. 2013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2016년까지란 구체적인 통합 시점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권 후반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했다. 당시엔 정보공시, 결제카드, 평가체계의 통합만 이뤄졌다.
라. 문재인 정부 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끝장토론’을 열어 유보통합을 논의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고, 국정과제에도 정식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4. 문제점
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근거법령과 관장부처, 교사 자격 및 양성·신분·근무조건, 교육과정, 시설기준 등을 통합해야 한다.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시설기준을 정비하고 통합하기 위한 시설비, 이용시간 통합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교사 자격 양성체계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 유아 및 보육교사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등에서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과거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정부 예·결산 자료 등을 토대로 2022년 기준 유보통합 재정 규모를 15조2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당사자 간 입장차도 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또는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는 것 외에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유치원 교사들에 비해 어린이집 교사의 급여 및 노동조건 등이 열악한 편이다. 사립유치원들은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유치원 교육수준도 하향화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주장한다.
라. 유보통합 주무부처로 교육부와 복지부 간 역할조정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두 부처 간 갈등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추진기구를 만든 바 있다. 박순애 장관은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을 강조했었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유보통합 추진방향과 추진체계에 대해 국조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면서 “추진단 설치 및 운영 방식에 대한 부처 협의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둘러싸인 만큼 유보통합의 추진내용, 시점, 단계는 추진단이 운영돼 논의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5. 진행사항
-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감독기관을 2025년까지 교육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23년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위원장-교육부장관, 정부위원-5명, 민간위원-19명(관련단체, 교원,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
-추진위 첫 회의에서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전문가’를 추천 받아 학계 연구진 중심의 ‘연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한다.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 올해는 격차해소를 목표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정보체계를 마련해 학부모가 알아보기 쉽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결원(입소대기)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하는 통합정보공시를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부와 복지부의 조직·재정 등 관리체계 통합 방안도 올해 수립된다.
6. 진행예정
[1단계 : 2023년~2024년]
-‘관리 체계·통합 방안’을 수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 일원화와 재정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 -3~4곳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선정할 예정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 과정비 추가 지원, 시설 개선 지원 등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
[2단계 : 2025년~]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이 돼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고, 입학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될 계획
-‘교육부’로 주무 부처 일원화 - 현재 복지부(어린이집)와 교육부(유치원)로 나뉜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
-2025년 -‘새로운 통합기관’의 교사 양성 과정 개편 등을 준비
-2026년 -개편된 교사 양성 과정을 적용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목표에 두고 유보통합을 그 수단으로 추진한다”면서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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