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논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핵심논란, 개정안에 대한 농민단체의 의견, 찬반의견, 국회의 의결,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의 재의결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1. 양곡관리법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양곡 증권 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벼, 타작물 재배 면적 연도별 관리-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소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 관리 (벼 재배면적이 증가 시, 시장격리 하지 않을 수 있고, 재배면적 증가한 지자체 페널티)
나. 생산조정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하는 것
다.자동시장 격리제- 쌀 생산량이 수요량의 3~5%이상 초과하거나 평년 가격보다 5~8%이상 하락할 경우, 가격안정을 위해 수확기(10~12월)에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는 것
3. 핵심 논란
가. 정부의 초과생산 쌀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
나. 정부 수매금액도 역공매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함
4. 개정안에 대한 농민단체의 의견
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략작물직불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식량작물 소비 기반 구축사업, 가루쌀(분질미) 산업 활성화 사업 등 쌀 적정생산 및 소비 촉진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
나. 한농연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재배가 쉬운 만큼 판로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면 타작물로 유인이 쉽지 않아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쌀 가격 하락뿐 아니라 밀, 콩 등의 자급률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 강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쌀에 재정이 집중되는 문제를 우려하면서 "사룟값 폭등,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0)화, 가축전염병 발생,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마. 협의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정치권의 기계적 셈법이 아닌 현장 농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며, 예산 문제와 함께 쌀 이외 타품목과의 형평성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농업 문제가 정치권의 이전투구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5. 찬반 의견
가. 찬성(농민단체, 야당)
-시장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된 물량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 하락 유도
-물량 나눠 격리하고 역공매 방식으로 쌀 값 하락 거세짐(선제 매입, 최저가 매입 반대)
-생산비 상승에 걸맞는 적정 가격으로의 쌀 값 회복 대책 필요 -국내 쌀 자급률 100% 달성(쌀 수입 중단),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 농협 대규모 적자 대책 마련 요구
나. 반대(정부, 여당)
-쌀 값 안정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야당 발의 양곡관리법은 포퓰리즘에만 입각한 법안
-쌀 농사는 99.7% 기계화 완료
-정부 재정 부담 심화
1)생산품종 미질 대비 생산량이 120% ~ 130% 육박하는 품종만심는상황도래
2)이미 매년 1조 이상의 돈이 양곡 매입에 투입 중
3)5년 후 10분의 1 가격에 떨이 하는 재정 악순환 반복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저해
6. 국회의 의결
가. 2023. 3월 30일 국회 의결
나. 투표 참여 165명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
7. 윤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가. 2023. 4월 4일 윤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나. 국회의 의결에 7년만에 거부권 행사(윤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8. 국회의 재 의결
가. 재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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